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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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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1)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1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690,000원, 부부가구는 2,704,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2)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98만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과 같습니다.
    •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0만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1)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2) 소득평가액 :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

신청방법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읍/면사무소,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소득재산 조사
군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군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기초연금 지급
군청에서 기초연금 지급
참고사항
만족도


관리담당
주민복지과 장수복지팀 신유희   061-470-2151
갱신일자
2021년 0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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