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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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이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를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조회·확인(민원인의 사전 동의 필)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근거법률

  • 전자정부법, 민원처리에관한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열람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서류

  • 누구든지 서류로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있는 11종의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에 의거하여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사무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162종)

정보보유기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3)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기술자경력수첩, 정보통신감리원자격증
교육부(2)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고등학교졸업증명서
외교부(3) 여권,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법무부(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의부동산등기등록증명서
행정안전부(8) 주민등록표 등·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자동차세),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상훈수여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지방세납부확인서(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등록전입세대
농림축산식품부(2) 축산업허가(등록)증, 농업경영체증명서
산업통상자원부(8) 공장등록증명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전기공사기술자경력수첩, 전기공사업등록관리대장,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승인(변경승인)서,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보건복지부(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약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의료기사면허증(안경사/방사선사), 의료면허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전문의자격증(의사/치과의사/한의사), 요양보호사자격증,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어린이집인가증,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건강진단결과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환경부(6)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신고증명서),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중간/최종/종합)처리업허가증,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증명서
고용노동부(1)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여성가족부(1) 한부모가족증명서
특허청(4)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중소벤처기업부(4)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대법원(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국토교통부(34)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건축물사용승인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주택건설사업사용검사필증, 자동차등록원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설업등록증, 토지이용계획정보,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검사증, 건설기계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임시운행허가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착공신고필증,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 가설건축물관리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집합건물),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지적전산자료
해양수산부(8) 선박원부,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상선), 선박국적증서(어선), 어선등록필증, 어업면허증, 선적증서,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증
국가보훈처(4)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국세청(8)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휴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개인)
관세청(3)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관세납세증명서
병무청(2) 병적증명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시력)
경찰청(2) 자동차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소방청(4)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화재증명원, 소방시설업등록증,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해양경찰청(4)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개별), 선박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총괄),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폐기물위탁·처리신고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9)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개인), 사업장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건강·연금보험료완납(납부)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신장질환항목)
공무원연금공단(1) 공무원연금내역서
국민연금공단(3)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사업장국민연금보험료월별납부증명,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근로복지공단(8)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한국토지주택공사(1) 공공임대주택정보
한국가스안전공사(1)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1) 학점은행제학위증명(전문학사, 학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 사회적기업인증서
대한상공회의소(1) 국가기술자격증
금융결제원(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한국저작권위원회(1) 프로그램등록부

이용절차 안내

  • 민원인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과 준비해야할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를 확인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를 관련기관에서 발급받으시고, 민원신청 기관을 방문합니다.(행정기관 확인서류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 정부24(www.gov.kr)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구비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를 민원처리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인 본인이 사전 동의합니다.
  •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
  • 기존 공시성 정보 중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정보 신청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생년월일만 표시한 경우 공시성 정보임)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
  • 사전동의에 응하지 않을 시는 민원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전 동의없이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보주체의 신청에 따른 심사
    • 허가 및 사실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사전동의 위반시 벌칙조항(전자정부법 제78조제1항제1호)
    •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민원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이익을 취소·철회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 전자정부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도


관리담당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정혜경   ☎ 061-470-2037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김미은   ☎ 061-470-2429
갱신일자
2019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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