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1784. 마을옆 태양광사업 답변2차요구서 이정선, 2020-04-14 11:43:00

주소 : (58432) 전남 영암군 군서면 장사리길 135-56 (도장리)

연락처 : 061-472-1024 / 010--

위 사업지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2016.12.30.에 득하여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2017.2.9.) 부칙에 의거 발전시설 허가기준(이격거리 등)에 해당되지 않아 허가된 건이나,

3. 사업계획대로 공사 진행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이며, 허가자에게 공사도중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여 진행하도록 당부하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답글을 보내주셨는데 첨부 파일은 깨져서 열리지 않습니다. 확인하셔서 다시 올려주세요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아 확인은 못했지만 그당시 법에는 마을옆에 태양광발전을 하겠다고 하면 그냥 막 허가 해줘도 괜찮았다는 겁니까? 최소한의 주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격거리 말씀 하셨는데 마을이 있던 말던 부합 하면 막 허가를 내주셔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을 수정한 이유는 그 법이 맞지 않기 때문일 텐데 그로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을 제기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 사업계획되로 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으란 말입니까 멉니까?
이런 어의 없는 곳에 허가는 내 주셨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또한 지금 하고있는 공사는 멈추게 하시고 주민 동의를 구하게 하시는게 먼저일겁니다.
책임있는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이미지 이격거리.jpg
사용자등록파일이격거리.jpg (Down : 2749, Size : 174.6 KB)

  •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박창호 답변글
    1. 귀하께서 제기하신 태양광민원에 대한 1차 답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에 우선 사과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태양광설치공사는 2016년12월30일 발전허가가 접수되어 영암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득하여 진행하고 있는 공사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지침 시행전의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도 마을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사업주와 마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4. 지역주민 동의서 징구는 현행법 상 강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며,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에 관해서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군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된 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영암군 홈페이지 자치법규에서)
    ○ 개발행위운영지침 : (21편예규)- 영암군 개발행위 운영지침
    ○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 (16편 도시개발)-제1장도시경관-영암군도시계획조례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담당자지정(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 박창호)->완료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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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국유지 무단 사용(불법점유) 조치 요청 양종혁 20.11.11 완료 종합민원과
347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조OO 20.11.10 완료
346 비공개글비공개글 입니다. 양OO 20.11.09 완료
345 지적측량수수료(79,255원) 반환 요청 양종혁 20.11.04 완료 종합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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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저장
김혜련
2022-02-20 10:33:52
삼호 용당 아스콘 건설 반대합니다
윤선웅
2021-11-23 11:54:50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한마음회관 일원 전정은 농업기반팀, 산림해양과가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귀하께서 홈페이지를 통해 남겨주신 칭찬글에 농업기반팀과 더불어 직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3.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일
2021-10-05 10:42:18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김은일
2021-09-28 18:52:0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용산마을길 보수 요청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3. 덕진면 용산리 2-11번지(구거) 일원을 점검한 결과 보수를 요청하신 도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의 농업용 도로(콘크리트포장)이며 농업용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해 도로를 절단 및 철거 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4.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전화:061-470-5511)에 문의하여 도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여 주시고,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우리군 건설교통과 토목팀(전화:061-470-2482)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장환석
2021-03-30 15:57:42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조대일
2021-03-10 18:20:18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김소애
2021-01-23 11:01:00
민원에 귀기울여 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쪽은5%  에 불과합니다  반대펀이 95%상황이라 또 민원올렸습니다  군민의 민원에 귀기울여주심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정빈
2020-07-02 16:58:04
감사합니다
김동영
2020-05-25 14:20:29
답변 남겨주신다고 연락 받았는데 언제 답변이 들어올지요
조규철
2020-04-20 18:20:2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1:13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10:50
본게시물에 대한 의견을 입력해주세요.
송태갑
2020-03-10 17:09:57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갑
2020-03-10 17:08:22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우리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장군바위는 용산지석묘군 중 1기입니다.  기존 조사에 따르면 3기가 있었으나 훼손되고 현재는 1기만 보존되고 있습니다. 장군바위에 대한 유래는 확인된바 없고 마을에서 바위가 큰 이유로 ‘장군바위’로 부르고 있습니다.

3. 귀하께서 민원 제기하신 안내판에는 장군바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마을 권역사업에 대한 안내판으로 훼손된 안내판은 관련부서과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이문희   061-470-2037
관리자   061-470-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