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046. 영암군청 공무원 개인정보(주소) 유출 신고 양종혁, 2020-12-11 10:07:00

주소 : (58415) 전남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동무리, 영암군청)

연락처 : 061-470-2301 / 010-9185-0111

국민신문고, 군수와의 대화, 정보공개포털 등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영암군청 공무원으로부터 피민원인(김춘근)에게 민원인(신청인)의 개인정보(주소)가 유출되어 신고합니다.
관련 근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
민원인(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청 공무원이 개인정보(주소)를 제3자(김춘근)에게 제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 감사팀 박수현 답변글
    1. 귀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신고내용에 관해 피신고인(정*연, 오*운, 김*정 주무관) 및 관련자(김*근)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피신고인 3인이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김*근님은 민원인께서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 건과 관련하여 제3자 의견청취 관계로 민원인의 거주지를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향후 정보공개청구의 제3자 통지시에는 청구인에게도 이같은 사항이 통지된다는 점을 미리 알릴 수 있도록 교육하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3. 영암군에서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보다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처리현황
    신청->접수-> 부서지정(기획감사실 감사팀)-> 담당자지정(기획감사실 감사팀 박수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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